반응형
프리랜서 계약,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것들! 저작권, 작업 범위, 계약 해지 조항 등 프리랜서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프리랜서 한국인 남성이 계약서를 읽고 서명 준비 중인 장면

"작업은 끝났는데, 돈은 언제 들어오죠?"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왜 회사 마음대로 바꾸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한 줄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계약서가 복잡하거나 처음이라서 그냥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며,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실전 팁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꼭 체크해야 할 프리랜서 계약 항목 7가지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아래 조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 항목이 빠졌거나 애매하게 표현되었다면 반드시 명확히 하고 서명하세요.

 

  1. 작업 내용 & 범위 – 어떤 일을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 명시
  2. 납기일 & 수정 횟수 – 마감 기한과 무료 수정 범위
  3. 보수 & 지급일 – 금액, 지불 방식, 지연 시 위약 조항
  4. 저작권 귀속 – 결과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5. 계약 해지 조건 – 중도 취소 가능 여부와 위약금
  6. 비밀 유지 조항 – 작업 중 알게 된 정보 보호
  7. 분쟁 해결 방식 –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기관에서 해결할지
⚠️ 주의하세요!
‘통상적 관례에 따름’처럼 모호한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 조항 – 내 작업물은 누구의 것인가?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저작권은 작업자(프리랜서)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많은 계약서에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결과물을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2차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세요:

  •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으며, 사용 권한만 계약 기간 내 부여
  • 2차 가공, 재판매, 무단 편집은 불가
  • 양도 시에도 범위와 기한을 한정해 명시
💡 꿀팁!
영상·디자인·브랜딩 작업은 저작권 범위가 더 중요하므로, ‘계약서 샘플’을 확보해두면 유용합니다.

💸 보수 지급 – 언제, 얼마를 어떻게?

프리랜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계약서에는 지급일, 지급 방식, 지연 시 조치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할 여부
  • 작업 완료 후 며칠 이내 지급할지 기재
  • 세금계산서, 입금 증빙 방식
  • 지연 시 지체상금 또는 위약금 조건

선금 없이 시작하지 말고, 최소 계약금(전체 금액의 30~50%)을 받은 후 작업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지급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하거나 수정 요청하세요.

 

🔚 계약 해지 – 중간에 취소되면?

작업 도중 클라이언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프리랜서에게 손해가 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아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세요:

  • 해지 시 통보 기한 (최소 7일 전 등)
  • 기성된 작업에 대한 정산 기준
  • 일방 해지 시 위약금 조건
  • 해지 이후 저작물의 사용 가능 여부

작업 완료 후 해지를 통보받아 보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부분 완료도 비용이 청구된다는 문구를 꼭 넣으세요.

💡 TIP
계약 해지 시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환불 불가’, ‘진행 단계별 정산’ 등의 표현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 프리랜서 계약 체크리스트

  • 작업 범위와 납기일, 수정 횟수 명시
  • 보수와 지급 방식, 지급 기한 확인
  • 저작권 귀속 및 사용 권한 조율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조항 확인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관할 기관 명시

📞 프리랜서 계약 상담 기관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1800-2027
▶ 서울창작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 등 지역 지원기관
▶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계약서 불공정 신고 가능)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