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근로 계약, 이것 모르면 100% 손해 봅니다.

재택근무 계약, 방심하면 손해봅니다! 출퇴근 없는 근무 환경, 편리한 만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장비, 평가, 보안까지 지금 점검해보세요.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라는 장점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막상 근로 계약 단계에선 놓치기 쉬운 조항들이 많습니다. 📌

회사와 분쟁 없이 일하려면, 재택근무 근로 계약에는 오히려 더 꼼꼼한 조건 명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 성과 평가 기준, 장비 지원, 보안 규정은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 근무 시간 & 휴게 시간 명확히 하기

재택근무라도 ‘자율 출퇴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성과만 나오면 시간은 자율"이라며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야간 근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 정해진 업무 시작/종료 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 명시
• 연장/야간 근무 시 시간외 수당 적용 여부
• 시간 기록 방식 (출퇴근 시스템, 로그, 메신저 활동 등)

📝 재택근무 근무시간 계산 방법 확인하기

 

💡 알아두세요!
‘자율근무’라고 해서 노동법 적용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관리가 자율적일 뿐,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성과 평가 기준은 서면으로!

대면 출근이 없는 환경에선 일하는 ‘모습’보다 ‘결과’가 평가의 전부가 됩니다. 그만큼 성과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택근무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을 꼭 포함하세요:

• 평가 주기 (월간/분기/반기 등)
• 성과 측정 기준 (성과 목표 수치, 프로젝트 완료율 등)
• 피드백 방식 (화상회의, 문서 리뷰 등)
• 평가자 (직속 상사, 팀장, 외부 평가자 등)

⚠️ 주의하세요!
결과 중심의 평가가 되더라도, 기대 수준이 사전 공유되지 않았다면 불공정 평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장비 지원 및 통신비 처리 방식

노트북, 모니터, 헤드셋, 인터넷 등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은 ‘개인 부담’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장비 제공 또는 통신비/장비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는 다음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비 구매 or 대여 여부, 반환 조건
• 월별 통신비 또는 전기료 지원 금액
• 장비 파손 시 책임 기준
•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보안 설정 권한

💡 알아두세요!
사내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VPN 사용 등 회사 장비 외 사용 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 정보 보안·기밀 유지 규정

재택근무 환경은 보안상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방지 조치와 사후 책임 범위에 대한 명시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자료 외부 저장 금지 (USB, 개인 클라우드 등)
• 화면 캡처 및 출력 제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 필수 설치 및 미준수 시 조치
• 기밀 유지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조건

⚠️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근로자 본인도 책임질 수 있으므로, 보안 조치는 '권장'이 아닌 '계약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택근무 근로 계약 체크리스트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명확히 명시
• 성과 평가 기준과 방식 문서화
• 장비·통신비 지원 방식 확인
• 보안 조치 및 기밀 유지 조항 포함
•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보관 (전자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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