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아님! 반드시 알아야 할 관리비 항목

요즘 많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관리비 내역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거 내가 내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 생기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등)을 장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 저축’입니다.

세입자는 왜 내지 않아도 되나요?

법과 해석 기준에 따라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법적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관리비 중 ‘사용 대가’ 항목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세입자는 자산권이 없다

• 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세입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3. 판례도 세입자 부담 아님을 명확히 함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산 유지비용으로 임차인의 관리비 분담 대상이 아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0426 판결)

 

📝 판례 바로가기

실제 고지서에는 왜 포함되나요?

관리사무소는 보통 모든 세대에 동일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처리입니다.

✅ 이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을 분리해달라고 요청
• 임대인(집주인)에게 해당 금액 정산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의 또는 민원 제기

이사 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만약 전세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모든 관리비를 납부한다.”

📌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소액 분쟁에 대해 강제력 있게 문제 제기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지 말 것
• 관리비 정산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산 처리
•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

요약: 세입자의 관리비 분담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

항목	세입자 부담	집주인(소유자) 부담
공용 전기·수도료	✅	✅
청소비, 경비비	✅	✅
수선유지비	✅	✅
장기수선충당금	❌	✅
승강기 교체비	❌	✅

맺음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기 투자 항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관리비 분쟁이나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적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