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3가지

사람은 주민번호, 자동차는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하듯이 민형사 사건은 법원에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법조인이 아니고서야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는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글의 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고약 0000' 이런 식이죠.

1.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검색을 위해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사건번호로 검색'이 세팅되어 있고, 빈칸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쉬우니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참 쉽죠? 법률 용어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봤다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로도 사건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해야 합니다.

공인인증 탭을 누르면 이런 화면 나오니까 당황하시지 말고 다운로드 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번호 입력창이 나오니까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해주시고 인증서 확인 클릭 후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 입력하면 본인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공소장과 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알 수 있는데 최소 1주일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싶다면 기소 법원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무계 전화번호 검색하는 법
기소된 법원 홈페이지 접속 → 법원 소개 → 조직 및 전화번호 → 부서별 위치/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